고령 농업인 농지를 공공이 사들여 청년 농업인과 임차 농업인에게 장기 공급하고 주거 지원까지 연결하는 '경남형 농지 공공성 모델'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희영 진보당 도당 위원장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농지은행 사업과 밀양 청년농 공공농지 모델을 확대·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고령농이 농사를 그만두면서 내놓는 농지를 공공이 적극 매입해 청년농과 임차농에게 장기 공급하고, 공공주택과 빈집을 활용한 주거 지원을 결합해 지역 정착까지 뒷받침하자는 구상이다. 실제 농사짓는 임차농에게는 장기임차권과 계약갱신권을 보장하자고 했다. 전 위원장은 "농지정책을 청년농 정착과 농업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까지 이어가야 한다"며 "농사를 그만두려는 고령농 농지는 공공이 적극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고래 출현 . 이번 제안은 정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 속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위탁경작 등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중단을 요구해 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고령농과 임차농 어려움 등을 들어 농지정책을 소유보다 이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도당은 고령농과 실경작 임차농이 겪는 어려움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와 전용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공공 농지 관리와 실제 경작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리마스터 공략 전 위원장은 "고령농과 임차농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농지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농민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농사짓겠다고 농지를 사들인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개발사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투기와 편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투기 목적 위반과 농촌 현실에 따른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기로 했다. 상속이나 고령 등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에는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분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거짓 영농계획에 따른 농지 취득이나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은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진보당 도당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경남도와 시군이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농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농지가 투기와 개발의 먹잇감이 아니라 농민 일터로 지켜져야 한다"며 "투기농지는 걷어내고 실제 농민에게 농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1>정품수입산미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