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호주에서 만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한 이후로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개설로 ‘디지털 성년식’을 치르게 될 듯하다. 지난 21일 프랑스 의회에서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일본에서도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일부에서 시작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8일 정부가 SNS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 보도했다. 어린이와 가정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인 어린이가정청은 오는 30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SNS 사용자의 일률적인 연령 제한에 대해 검토하고 중간보고서 초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SNS 사용에 대해 일률적인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어린이들이 SNS를 소통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어, 연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은 무리라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지난달 말 한 차례 진행된 어린이가정청 전문가 회의에서도 SNS 플랫폼에 사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를 강조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논의했다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 당시 연령에 따른 사용금지 규정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30일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연령 제한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해외에서 연달아 사용자의 연령에 따른 일률적인 사용 제한 등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에 소식을 전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듭하여 실태에 맞는 어린이 보호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보고서 초안에 포함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률적인 연령 제한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번에 보고서 초안에 연령 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국의 사례와 국내 여론을 살핀 후, 올해 말 마무리할 최종 보고서에 관련 규제를 어떤 수준으로 가져갈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해외의 사례들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들의 SNS 사용은 호주가 지난해 12월 16세 미만의 사용을 일괄 금지시킨 이후,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가 즉시 뒤를 따랐고, 인도네시아와 UAE도 연령 제한을 도입했다. 영국은 16세 미만은 SNS를 사용할 수 없고, 16~17세 청소년들은 심야 시간대에 SNS를 사용할 수 없다 보물섬릴게임 . 캐나다도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막는 법안을 추진 중이고, 그리스도 오는 2027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프랑스 상원도 이달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오는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들은 SNS를 쓸 수 없게 된다. 유럽연합(EU)에서도 13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SNS의 원색적인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SNS가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불링(온라인 상에서 특정 인물을 괴롭히는 것)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SNS 플랫폼들이 사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중독성이 높은 콘텐츠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짰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코넬대 의대 연구팀이 청소년 4200여명을 4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SNS를 장시간 사용하는 그룹은 이를 적게 사용하는 그룹에 비해 공격성이 25%나 강한 것으로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어린이의 SNS 이용과 관련해서는 정신 질환이나 뇌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도 현행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으로는 보호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어린이가정청에서 법 개정을 위한 과제를 논의해 왔다. 65.net/"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