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주52시간제와 비정규직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구에 한해 노동법·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지만 노동계가 “노동권 보호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합의。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3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노동 분야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은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도 잇따라 협의하며 법안을 가다듬고 있으며 이르면 산업부는 8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특구 내 근로시간 규제 완화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직 등을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다. 바다이야기동영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기간 업무가 몰리는 연구개발직과 첨단산업 종사자들이 주 단위 근로시간 제한을 덜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비정규직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합의로 2년 더 연장하거나 최초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신 퇴직금 성격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파견 허용 대상 업무와 파견 기간을 확대하고 주휴수당 지급 의무와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방안은 경영계가 인력 운용의 자율성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경영계는 업무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분야에 획일적인 주52시간제를 적용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간제 사용 기간과 파견 범위도 산업 수요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 그러나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한 노동계의 반발로 그동안 제도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시간 규제와 기간제 사용 제한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 안정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특정 지역의 예외가 전국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라는 제한된 지역과 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예외 적용이 시작되면 다른 첨단산업 특구나 대규모 투자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기간, 근로자 동의 절차, 건강권 보호 장치를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노동계 설득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부는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메가특구와 관련된 노동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27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은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각계 입장을 포함한 논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f="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