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인이 징계 처분을 받고 찾아온 적이 있다. 도지사 상대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준비했는데, 처음엔 행정소송 자체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했다. 전주지법이 관할이라는 건 알겠는데, 변호사를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그래서 나도 같이 전주 시내 법무법인 몇 곳을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아봤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상담료 차이가 꽤 크다는 점이었다. 어떤 곳은 30분 상담에 10만 원을 받았고, 어떤 곳은 사건 수임을 전제로 상담은 무료로 해주기도 했다. 한 곳은 전주지법 출신 판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나와서 징계 관련 판례를 쭉 짚어줬는데,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다만 판사 출신이라고 다 같<a href="https://www.thelawfirm.co.kr/" target="_blank" id="findLink">전주이혼전문변호사</a>은 건 아니었다. <a href="https://www.thelawfirm.co.kr/" target="_blank" id="findLink">전주학교폭력변호사</a>행정사건을 얼마나 <a href="https://www.thelawfirm.co.kr/" target="_blank" id="findLink">전주개인회생</a>다뤄봤는지가 훨씬 <a href="https://www.thelawfirm.co.kr/" target="_blank" id="findLink">전주변호사</a>중요해 보였다.

<a href="https://www.thelawfirm.co.kr/" target="_blank" id="findLink">전주형사전문변호사</a>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핵심은 비례의 원칙이다. 같은 잘못이라도 징계 종류와 정도가 다르게 나온 사례를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 이걸 혼자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실제로 전주지법 재판부가 공무원 징계를 다룬 사건들을 보면,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고 인정된 경우가 적지 않다. 변호사가 그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초반 방향 잡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전주에서 행정분쟁상담을 하는 변호사를 고를 때 내가 본 기준은 세 가지였다. 첫째, 최근 3년 안에 비슷한 징계 사건을 맡아본 이력. 둘째,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쪽 재판 흐름을 계속 챙기는지. 셋째, 상담할 때 결론을 서둘러 단정하지 않는지. 세 번째가 은근히 중요하다. 무조건 이긴다고 말하는 곳은 오히려 걸러야 했다.

결국 지인은 두 번째로 상담한 곳에서 사건을 맡겼다. 착수금은 300만 원 선이었고,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얹는 조건이었다. 6개월쯤 걸려서 징계 감경까지는 못 갔지만 파면은 면했다. 변호사 잘못 만나면 몇 년을 끌 수도 있는 일이었다. 전주에서 행정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다면, 이름보다 그 사람이 최근에 어떤 사건을 어떻게 끝냈는지를 먼저 물어보길 권한다.